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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8
대법원,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기업 대응 방안은?

대법원,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기업 대응 방안은?

Intro. 통상임금의 의의 및 대법원의 판례 변경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관련
18 min read
Jan
01
초단시간근로계약의 법적 리스크와 관리 방안

초단시간근로계약의 법적 리스크와 관리 방안

Intro: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짧은 근로시간을 이유로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1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27 min read
Dec
27
징계해고 정당성 및 부당해고 쟁송 절차

징계해고 정당성 및 부당해고 쟁송 절차

회사가 직원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이유로 징계 해고가 가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사항 및 해고에 대한 쟁송절차 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8 min read
Dec
27
연차 제도 변경하기: 입사일→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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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연차유급휴가 관리 방식 전환의 필요성 다수의 기업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직원의 연차 휴가를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직원
12 min read